unintended consequence
의도치 않은 결과
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현상에서 Grade별로 정책을 시행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.
일본의 자동차 크기
뉴질랜드 네덜란드?? 소득 수준
Grade별 수수료 :
실제로는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겠다
한국 사례? 뭐가 있을까..
부동산 규제?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615002100091
구글 CEO “규제 위한 규제, 의도치 않은 결과 가져올 수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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